[2027 예산안] '안심 먹거리' 2044억 투입…식약처 내년 예산 8829억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20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 예산으로 8800여억 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8320억 원보다 509억 원(6.1%) 증가한 882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K식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의약 안심 일상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총 2044억 원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78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늘린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한 곳씩 추가로 설치한다.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40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를 1만 건까지 늘리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외 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도 올해 200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두 배 확대한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에는 708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에 4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로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마약류 사용자가 사법 단계부터 치료와 재활까지 끊김이 없이 지원받도록 한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8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현재 분산된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 16종을 AI 기반으로 통합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한다.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모의평가와 위험 예측을 수행하는 'AI 해썹(HACCP) 평가관'과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에도 각각 7억원과 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적용 대상은 올해 제네릭의약품에서 내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확대한다. AI가 민원 자료를 사전에 검증하고 심사자료 요약과 번역 등을 지원해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K-식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총 1752억 원을 편성했다.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체계 구축에 2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에는 4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도 49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특성을 반영한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지침과 현장 적용 모델도 개발한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 지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12월 31일 시행된다. 수출제조업 등록과 CDMO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 원료물질 품질인증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화장품 안전관리 예산은 50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늘린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비해 신규 원료 독성평가와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

식의약 안심 일상 분야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한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반복적으로 품귀가 발생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 수급 조정체계를 도입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R&D에도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수처리장 시료를 분석해 지역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역학 조사도 확대한다. 조사 지역은 올해 6곳에서 내년 26곳으로 늘리고 집중 조사 지점은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강의 중심에서 전문 극단을 활용한 교육극과 체험관 등 참여형 방식으로 개편한다. 전국 경찰학교 55곳 가운데 서울과 광역시 7곳에서는 마약 예방관을 시범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