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저소득 부부 기초연금 최대 월 68만원…복지 예산 150조 시대(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은 늘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지급액은 동결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부부감액을 줄이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도 새로 지원한다.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관련 지출은 내년 처음으로 150조 원을 넘어선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137조 4949억 원)보다 11조 2748억 원(8.2%)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을 포함하면 복지부 관련 지출은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14조 93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통합돌봄 강화 △아동·청년 지원 △보건복지 AX·바이오 혁신을 5대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141억 원에서 내년 25조 6530억 원으로 2조 5389억 원(11.0%) 증가한다. 정부는 노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을 달리한다.

소득 하위 0~30% 노인 348만 명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인상한 월 최대 38만 원을 지급한다. 하위 30~45% 노인 174만 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 9000원을 받는다. 하위 45~70% 노인 290만 명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한다.

하위 45% 부부가구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춘다. 하위 30%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은 월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000원으로 늘고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최대 64만 6000원을 받는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중위소득은 6.7% 인상한다.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13만 9000원 오른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우대 지역에서는 5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 지역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준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대상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혀 26만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이 가운데 3600억 원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설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투입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예산은 1154억 원에서 2551억 원으로 확대한다. 첨단 시설·장비와 필수인력 확보 및 AX 전환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게는 월 1000만 원, 전공의에게는 월 50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예산과 별도로 건강보험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는 3조 6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살 고위험군의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예산은 736억 원에서 947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살 시도와 사망 현황을 24시간 관리하는 가칭 국가자살대응실과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각각 10억 원을 투입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9곳에서 11곳으로 확충한다.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응급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개인건강기록 기반 AI와 의료영상 QR 공유에 387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와 소버린 AI 구축에는 349억 원을 편성한다.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377억 원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곳에는 총 50억 원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 안전 매트를 더 두껍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초연금 개편과 아동기본수당 등 주요 사업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