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건보 13.8조 국고지원…상병수당 본사업안은 '미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린 1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내년 본사업 전환이 계획됐던 상병수당은 관련 예산에 시범사업 운영비만 반영됐다. 본사업 추진 시기와 재원 마련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48조 7697억 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올해 12조 7000억 원(일반회계 10조 8000억 원·건강증진기금 1조 9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일반회계 11조 8000억 원·건강증진 2조 원)으로 편성됐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구매할 때 붙는 부담금(일종의 '담뱃세'·20개비당 841원) 등을 모아 △금연사업 △건강검진·질병예방 △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뿐더러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내년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3%, 건강증진기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1%(담뱃세 예상 수입의 65%) 활용을 결정했다. 실제 지원 수준은 14.2%로 20%라는 법정지원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핵심 재원이다. 다만 국가가 약속한 만큼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하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데다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보 국고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패널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지원금이 보다 늘어난 상황이며, 복지부는 매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7월 본사업 전환이 예정된 상병수당은 예산안에 시범사업 운영비 24억 5000만 원만 반영됐다. 복지부는 전날(31일) 출입기자단에 "본사업 추진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라면서 "구체화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 등으로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를 놓고 각계 견해차가 있다. 재원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별도의 사회보험·국고 등이 거론되는데 '한국형 상병수당'의 안착을 위한 각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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