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자살예방 전년比 29%↑…24시간 '국가대응실' 신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국민 목숨을 살리겠다"는 국정 목표에 따라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가칭)을 만드는 등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매트 설치에 나섰다. 또 마약 중독자의 치료·재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며,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148조 7697억 원의 내년도 부처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당부 등을 반영해 자살예방 분야 예산이 947억 원 편성됐다. 올해(736억 원)보다 211억 원(28.6%) 늘어났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 등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줄어드는 등 성과는 확인되고 있지만, 감소세를 더욱 공고화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인력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전국 255곳의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각각 확충한다. 전국적으론 자살대응 전담인력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센터 인력을 대상으로 한 '출동수당'을 신설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는 경찰 등과 합동 출동하고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 등이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A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는 자살 관련 위험정보를 24시간 찾아내 사람이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고위험 콘텐츠를 선별한 뒤 삭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시군구와 위탁기관이 가진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을 격상해 복지부, 경찰,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가칭)을 꾸릴 계획이다. 10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서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내년도 자살예방 분야에 총 9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한다. 올해 736억 원보다 211억 원(28.6%) 늘어났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에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마약에 대해선 예방·차단부터 치료·재활에 이르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도 마약대응에 편성된 예산은 1300억 원으로 올해 1100억 원보다 200억 원 증가했다.

국내 마약류 관리는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치료비를 지원받는 마약류 중독자는 1000명에서 1500명으로 500명 확대된다. 또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9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등 마약 투약사범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2곳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는 투약사범 가운데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고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권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중독자의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후관리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약범죄의 재범을 막으며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이 밖에도 청소년 등 대상별 마약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며, 밀수 신고포상금은 확대해 마약 해외유입을 차단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강화 예산은 118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마약 밀수 신고포상금 예산이 8억 원 수준에서 17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마약사범 치료·재활은 38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중독관리 지원체계는 97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