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5만건 넘었다…"사후대응 넘어 조기예방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아동학대가 발생한 뒤 조사하고 대응하는 현행 보호체계를 위기가정 조기 발견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적 개입으로'를 주제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서 의원, 백선희 민주당 의원,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백을 점검하고 위기가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아동학대 신고는 5만 242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4만 7096건 가운데 46.9%인 2만 2068건은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사례로 분류됐다. 재학대율은 15.9%로 집계됐다.

일반사례는 아동학대 신고를 토대로 조사했지만,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다. 재학대율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적이 있는 아동 가운데 해당 연도에 다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비율을 뜻한다.

참석자들은 일반사례로 판단됐더라도 학대 위험요인이 발견된 아동과 가정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해외 조기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 기능 강화와 조기지원 제도의 법제화·전국화를 제안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재발을 예방하는 기관이다.

김지연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사업팀장은 굿네이버스가 지난 2024년부터 운영한 조기개입 지원사업 'GN 세이프 스타트'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308가정에서 2025년 536가정으로 늘었으며 서비스 제공 전후 가정의 위기도 점수는 5.93점에서 4.1점으로 낮아졌다.

김 팀장은 지역별 예산과 인프라 격차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도 설명했다. 조기지원이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현장 정부 관계자들이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경험과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