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이달 '지역의대 신설계획서' 접수 중…평가 거쳐 선정"
10년 복무 '지역의사제' 정착 위해 지원센터 운영
공보의 복무 단축, 국방부와 협의중…형평성 고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8월 중 의과대학 신설 계획서를 접수해 평가하고 이후 의대 신설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정착 등을 도울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전남광주와 경북을 오는 2030년 의대 신설 후보지로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지난달부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의대설립기획단을 공동 운영하며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 2곳을 선정했다"며 "기획단은 의대의 접근성, 의료공급 정도, 지역주민의 의료 취약 정도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지역 시도와 국립대가 함께 지역 의대 설립 추진 계획서를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의대 자체가 없어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첨언했다.
이 차관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의대 입학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까지 정착을 도울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역의사제 목표는 10년이 끝난 후에도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 본인의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의사 교육, 멘토링, 수련 경력 개발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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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센터는 지역의사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 생활이나 선배 의사 멘토링 등도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의사로서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경력 개발, 수가를 통한 수익 보상도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현역에 비해 길어, 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복무 기간을 줄였을 때 실제로 지원율이 오를 수 있을지 추계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통해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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