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내년 수가 10월 이후 결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책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현수엽 복지부 1차관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지난달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등의 지급 기준,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적 수지와 준비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6715억 원, 지출은 13조 43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이날 재정 여건과 향후 고려할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현 차관은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