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청구 0건' 일반의 의원 1436곳, 3분의 1이 강남·서초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건강보험 진료비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5년 새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36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곳에서 지난해 2272곳으로 늘었다. 5년 동안 462곳 증가해 25.5%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심평원에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곳을 뜻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없어 진료 내용과 환자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의 의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은 2021년 1004곳에서 지난해 1436곳으로 432곳 늘었다. 증가율은 43%였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일반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5.5%에서 63.2%로 7.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이 일반의 의원인 셈이다.

여기서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뿐 아니라 전문의 자격이 있어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경우를 포함한다.

성형외과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1년 702곳에서 지난해 728곳으로 26곳 늘었다. 증가율은 4%에 그쳤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성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8.8%에서 32%로 감소했다.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1436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있는 의료기관은 951곳으로 66.2%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곳이 몰려 있었다.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31.9%로 3곳 중 1곳에 가까운 규모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23.6%가 강남구 한 곳에 집중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가 119곳으로 뒤를 이었다. 명동이 있는 서울 중구는 48곳이었으며 부산 서면이 있는 부산진구는 40곳으로 집계됐다. 대구 동성로가 있는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곳으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미용의료기관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실은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이 강남과 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미용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기존 청구자료만으로 환자 수와 진료 항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이 빠르게 늘면서 비급여 의료의 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