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배소송 어떻게 됐나요?"…이제 이 사람에 달렸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을 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담배소송'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 각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공단은 참고자료 추가 제출 등을 통해 입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이 13년째 이어지는 동안 공단 이사장은 제6대 김종대 이사장부터 지난 20일 취임한 제11대 강청희 이사장까지 총 5번 바뀌었다. 강 이사장은 국민 중심 서비스와 조직, 재정과 운영체계 혁신을 위한 '리부트 건강보험'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사장 직무대리로 참석한 엄호윤 공단 기획이사에게 "담배 소송한 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엄 이사는 "현재 상고심에 들어갔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재판 시작된 지 한 20년 안 됐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1999년 폐암 환자와 그 가족 등 31명은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5년 만인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014년 4월 14일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소송가 533억 원은 30년 이상 20갑년(1년간 하루 한 갑씩 소비) 흡연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보험 급여비다. 2020년 11월 1심은 대상자들이 흡연 노출 시기와 정도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추가 증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올 1월 항소심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 역학적 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도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2월경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제조사의 제조물과 불법행위 책임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쟁점에 대해 판단을 구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심을 맡았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14일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사건 심리가 중단됐다. 대법관 인선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담배소송을 포함한 각종 상고심 재판의 차질도 현실화했다.

공단은 담배소송이 국민적 관심을 끌 사안이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단은 뉴스1에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거대 소송"이라며 "중대한 의미를 지닌 만큼 내외부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고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단은 지난달 △담배회사들이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했다 △흡연은 자유의지가 아닌 중독 결과이며 개인이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건 규제가 크게 바뀌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최근 신임 이사장도 취임한 데에 따라 소송 대응 기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연학계 한 전문가는 "공단이 담배소송 대응 등을 위해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면서 "새 이사장도 오셨으니,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서울 강남구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인간 존엄을 지키는 리부트 건강보험, AI로 여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선언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제도로 진화해야 한다며 노후와 돌봄까지 함께 책임지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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