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8만5000명, 간병비 부담 30%로 준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보험 1~2등급 환자 등에게 '간병급여'가 적용된다. 총 500개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의료 역량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총 500곳 선정·조건부 지정한다. 선정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전체 100병상 이상 △의사·간호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간병인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간병급여 전담병동 운영 △9인 이상 병실 미운영 △감염예방·관리 역량 △간병서비스 질 관리 △진료비용 내역 등 원가·회계자료 제출 △임종실 운영 및 연명의료결정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 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의료 형평성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요건 충족을 전제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조건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건부 지정 가점 요건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 △치매관리주치의 운영 △전문 재활 등을 마련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에 따라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일부로 분류된 환자와 통합판정체계에서 최고도, 고도와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받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급여를 적용한다. 이밖에 의료-간병서비스 질 등 성과별 사후보상을 신설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간병인력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두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며 4인실 3교대를 지향한다. 적정 간병서비스의 이용·부담을 위한 본인부담률도 책정한다. 일정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을 활용하되 필요하다면 외국인의 간병 활동 방안도 검토한다.

불필요한 경증환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퇴원환자의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 입원료의 본인부담은 올리며 시범기관에 간병 급여일수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요양병원 입원료의 체감도를 현실화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8만 5000명으로 추산되는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일부 환자가 500곳 안팎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간병비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퇴원환자 이동 경로를 관찰하며 건강보험 재정영향을 모니터링·분석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의료중심 요양병원 모집을 공고한 뒤 사업을 본격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간병급여'라는 이름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한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국내 요양병원 등에는) 급성기 퇴원 후의 회복기(아급성) 비중이 작고 재입원(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면서 "사망장소가 요양병원인 경우는 많으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인프라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론화된 '요양병원 페이백(진료비 환급) 사태가 그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간병비는 10조 원에 달한다. 월 간병비는 1대1 기준 370만 원, 공동간병이어도 월 60만~90만 원이다.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호소와 간병급여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상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간병부담의 극단적 결과는 간병실직, 간병살인, 간병자살로 표현됐다. 사회적 입원과 장기요양시설 간 기능 중복 문제도 있었다"며 "이와 동시에 간병인의 역량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 간병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도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와 법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또 간병은 의료보장의 대상으로서 급여에 포함돼야 하며 간병인과 간병서비스에 일정 기준을 부여한 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고견을 경청해 중증의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