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건보 가입자 168만명…3년새 28% 늘고 재정 2.8조 흑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3년 만에 약 28% 증가해 168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2조 8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빅5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암 등 중증질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재정수지, 빅5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2년 131만 5474명에서 2025년 168만 5854명으로 3년 만에 약 28% 증가했다.

2025년 기준 국적별 가입자는 중국이 72만 6948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21만 214명(12%), 네팔 8만 1136명(5%), 우즈베키스탄 8만 975명(5%)이 뒤를 이었다.

중국 국적 가입자 비중은 2022년 52%에서 2025년 43%로 낮아졌지만,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 가입자가 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국적 구성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3년간 총 2조 839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징수된 보험료는 총 6조 6893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 84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흑자 규모도 2022년 5448억 원에서 2023년 7308억 원, 2024년 9439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별 재정수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 누적 기준 미국은 3686억 원, 네팔은 3565억원, 베트남은 342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43%를 차지하는 중국은 보험료 4조 222억 원, 급여비 4조 167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수지 차이가 55억 원에 그쳐 사실상 균형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의 빅5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암과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모든 빅5 병원에서 암 입원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병원별 암 입원환자는 153~310명이었다.

암 진료비도 병원별로 23억 7700만 원에서 42억 6900만 원으로 심혈관·뇌혈관질환 등 다른 주요 중증질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진료비 상위 질환에는 기관지·폐암, 간암, 유방암, 백혈병, 림프종, 척수성근위축증(SMA), 심근병증, 만성신장병, 선천성 심장질환 등 고난도 중증질환이 다수 포함됐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불과 3년 사이 28% 증가해 168만 명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석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며 "전체가 흑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부 사례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인식이나 일부 사례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