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개원 85% 피부과인데…65%가 피부질환 건보청구 '0건'
일반의 신규 의원 285곳 중 243곳 피부과 신고…비율 85.3%
피부과 신고기관 65% 피부질환 보험청구 없어…수도권 개원도 66% 집중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부과 신고기관의 약 65%는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어 미용·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으로 집계됐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의료기관은 실제 진료하는 과목을 복수로 신고할 수 있다. 일반의도 피부질환을 진료하고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로 표시할 수는 없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가운데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은 243곳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이어 성형외과 77곳과 가정의학과 74곳 내과 60곳 정형외과 38곳 순이었다.
일반의 신규 의원의 피부과 신고 비율은 2023년 82.0%(178곳 중 146곳)에서 2024년 86.3%(285곳 중 246곳)로 높아졌다. 올해 1~4월에는 신규 개설 의원 73곳 가운데 61곳인 83.6%가 피부과를 신고했다.
다만 피부과를 신고한 의원 상당수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피부질환 진료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피부과를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원 243곳 가운데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었던 기관은 158곳으로 65.0%를 차지했다. 청구 건수가 1~100건인 기관은 30곳이었다.
나머지는 101~1000건 44곳과 1001~5000건 10곳 5001건 이상 1곳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부 관련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급여 미용 진료에 집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서울 강남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285곳 가운데 서울이 1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59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비중은 전체의 66.0%였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5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20곳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 마포구와 중구가 각각 8곳이었다. 경기 평택시는 6곳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이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로의 개원 쏠림이 지속되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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