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가르는 '중위소득' 새 기준 나온다…복지부, 이달 말 최종 확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 확정한다.

복지부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올해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