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묶인 담뱃값 인상 논의에…시민들 "이젠 올릴 때 됐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학계 등을 중심으로 담배 가격 인상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담배 소비 감소와 세수 활용 등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가격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인상된 이후 11년째 평균 4500원에 머물러있다. 그사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외식비 등 전반적인 생활물가가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가격'은 과거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은 한 갑에 9869원으로, 한국의 두배를 웃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담뱃세 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며 가격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다. 담뱃값 관련 기사에서 시민 A씨는 "마지막으로 담뱃값 올렸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물가에 맞춰 담뱃값을 올리고 이를 금연 치료나 의료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B씨는 "요새 걷다보면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며 "담뱃값을 올리면 확실히 청소년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3%가 담뱃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66%는 담뱃세를 올리는 게 흡연율 저하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간담회에서 흡연율 대책으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실제 인상추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 체감물가 및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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