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이 기준"…GMO 표시 본격화, 마약 오남용 예방 철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식의약 안전관리에 매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의약품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 현황과 마약류 하반기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 있게 보는 현안이면서, 민생과도 밀접한 분야로 꼽힌다.

그동안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없다면 GMO 사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유전자변형 원료를 쓴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는 앞으로 GMO 사용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각각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알리거나 유전자변형 원료를 포함했음을 표기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8일 개정했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등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물엿과 올리고당 같은 당류와 대두유, 우지, 마가린 등 식용유지류는 시행일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쓰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징벌적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는 게 목표다. 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도 이뤄진다.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대상도 확대된다. 범죄 발각 이전에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마약류를 불법 취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 취급자를 수사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마약류 위장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정해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우선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취급자, 중독 의심자를 선별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완성한다. 이에 따라 2~3주 걸렸던 감시 대상 선정이 3일 이내로 줄어든다.

식약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8월부터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에 프로포폴을 추가한다. 12월부터는 병의원이 마약류를 처방할 때 과거 투약 이력이 담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뿐만 아니라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의료용 적정사용 시스템도 활용한다.

이달부로 약 50명 규모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꾸려 연말까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와 페티딘, 케타민 등 중추신경계 약물 활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감시단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감시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투약 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예방 교육에 체험·참여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실효적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면서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