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 탈바꿈…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산하 2국 편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정부의 국정성과 창출과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2차관 4실, 1대변인 5국·17관, 86과(자율기구 3)·6팀에서 2차관 5실, 1대변인 5국·18관, 91과(자율기구 3)·8팀 체제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복지부 안에서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됐었으나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총괄을 위해 실장급 조직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총 4개과를 만든다. 지역의료정책과는 그간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정규기구(부서)로 전환됐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앞으로 전담국(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 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 정책을 강화한다.

또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총괄할 의료체계혁신과를,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비급여관리팀을 각각 신설한다.

이밖에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의 업무를 확대·개편하며 명칭을 변경한다.

지난해 4월 '연금개혁'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로 기금 운용이 구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성과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과도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 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재정과와 그 인력은 1994년 부서 신설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에도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력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위해 전담부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꾼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등 국민의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임시조직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부서로 격상해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부서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