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A등급' 비중 3.3%p 감소…"재정평가 강화 영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시설 비중이 직전 평가보다 3.3%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조직 운영 분야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우수등급 시설이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미흡시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인권 중심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인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등 1420개 시설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시설은 전체의 51.4%로 2022년(54.7%)보다 3.3%p 감소했다.

B등급은 31.1%로 직전 평가(25.5%)보다 5.6%p 늘었다. C등급은 9.5%로 직전 평가(10.0%)보다 0.5%p 줄어든 반면 D등급(4.0%)과 F등급(3.9%)은 직전 평가보다 각각 0.4%p 늘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직전 평가(87.9점)보다 1.1점 하락했다.

평가영역별로는 재정·조직 운영 점수가 83.4점에서 77.6점으로 5.8점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시설·환경도 93.6점에서 90.7점으로 2.9점 낮아졌다.

다만 프로그램·서비스는 91.2점, 이용자 권리는 89.8점으로 전기 평가보다 각각 0.6점, 2.0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결과 총점 평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영역별 점수에서도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신규시설은 89곳으로 평균 점수는 74.5점에 그쳐 기존 시설(87.6점)보다 13.1점 낮았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컸다.

직전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은 58개 시설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뒤 평균 점수가 58.3점에서 72.1점으로 13.8점 상승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미흡시설 맞춤형 컨설팅에 시설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 상위 5% 우수시설에는 최대 700만 원, 직전 평가 대비 개선 폭 상위 3% 시설에는 최대 3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