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79명 "尹 전 대통령에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특검에 진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집단 진정을 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란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는 총 279명이다.

노조는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떤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시사한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해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며 "그럼에도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이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게 진정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열악한 수련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전공의들의 전공한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된 의사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백중앙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등 전공의 소속 병원들과 요구안에 대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