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국민 공론화 돌입…300명 의견수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소생 방법에 대해 국민과 깊이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의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꾸려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됐다. 우선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와 필요한 정책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지역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의 육성방안과 그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공론화한다.

위원회는 오는 5월 11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전문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로 구성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는 최근 제3차 회의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를 초청해 산모·신생아(주산기) 의료에 대한 정책제언을 듣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필요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는 의제 관련 소관부서로부터 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일차의료·간병·돌봄 등 주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는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5월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의료공급자, 환자 등의 추천으로 민간위원 27명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장관 3명(정부위원)이 활동 중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