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하루 10만8000원 절감…비수도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용 전담 병실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환자로선 하루 10만 8000원, 한 달 324만 원의 간병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해 해당 병원들의 서비스가 기존보다 약 5배까지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병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대형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공급을 늘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 없어 만족도가 높고,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지방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그간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묶어뒀기 때문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 원이 들지만,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입원료 2만 2000원(2025년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하루 10만 8000원, 한 달 324만 원의 간병비를 아낄 수 있다.

간호업무 강도가 높은 중증환자 대신 경증환자 위주로 입원시키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나 섬망, 복합 질환자 등 간호 필요도가 높은 이들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참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병상 중 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둘 수 있어 운영 병원이 전국 9곳에 그쳤고 비수도권엔 전무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에 이 요건을 면제해 전담병실 설치 가능 기관을 77곳에서 173곳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높은 환율을 감안해 치료 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뇌기능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3개 성분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21일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논의한 치료재료 환율 현실화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며 "8년 만에 환율 기준을 현실화하고 2만 7000여 개 별도 산정 치료 재료의 수가를 인상하여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해 임상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면 급여를 제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약제는 사회적 요구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약제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제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