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마스크 라벨 갈아 '되팔이'…제조사까지 속인 2명 적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나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KF94 보건용 마스크 8만 2000장을 폐기하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되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적발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한 수사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는 지난달 초 불법유통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이 지난 KF94 보건용 마스크 8만 2000장을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가량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마스크 제조사는 지난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해 최종 사용기한은 지난해 4월이나 위반사항이 확인된 마스크는 2028년 3월 25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약 3년 연장·변조됐다.

식약처 수도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보건용 마스크 5만 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했다.

송대일 수도권식의약위해조사사범조사TF 수사팀장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해당 마스크를 구매한 공무원이 표시사항이 흐릿하고 제조번호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피의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 마스크에 관해 거짓된 사항을 적을 수 없으나, 지난해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 2000장을 모두 버리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뒤 경기 용인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옮겼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그해 2월까지 이 창고에서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을 사용해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간 사용기한을 연장·변조한 뒤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표시돼야 하나 적발된 이들은 해당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을 변조할 때 기존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신고)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므로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외품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