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공보의 37% 급감…취약지 보건지소 139곳 우선배치(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 비상이 걸린 데에 대해 정부가 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라 농어촌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으리라 보고 이런 내용의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근본적으론 37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여 의대생들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게다가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98명까지 줄었으며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로써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5명으로 37.2% 급감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 중 도서 벽지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139개 지역 보건지소에는 우선 공보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393곳에는 인구나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을 개편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통해 개편 계획을 받았다. 이 중 151곳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과 상시진료를 하고 치과·한의과 진료는 기존처럼 유지하는 통합형 지소로 바뀐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예방접종을 놔주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다. 42곳은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200곳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거나 필요시 도움을 주게 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한다.

지역에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장기 지역근무를 유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60세 이상 전문의 채용을 돕는 시니어 의사 채용도 계속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55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한다.

특히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37~38개월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복무기간 단축 협의 진척 사항에 대해 "공보의나 군의관뿐 아니라 변호사나 다른 직역의 병역 자원도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