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보의 절벽' 초비상…취약지 우선배치, 순회진료 확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 비상이 걸린 데에 대해 정부가 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근본적으론 37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여 의대생들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36~37개월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2024~2025년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98명까지 줄었으며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로써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5명으로 급감했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18개월에 불과한 현역 사병 복무기간과의 격차,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꾸준히 줄었으며 의정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늘며 농어촌 일차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2031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 중 도서 벽지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139개 지역 보건지소에는 우선 공보의를 배치했다.

아울러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393개 보건지소에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151개 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한편, 42개 지소는 하위급인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예방접종을 놔주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를 일컫는다. 그 외 200개 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한다. 또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간다.

특히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38개월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이밖에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 사업으로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돕고,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 대비해 농어촌 주민 최접점에서 예방·치료·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