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 취약지 인력난 심각…서영석,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의과대학 학생의 현역 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확보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그리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 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과 이한결 의협 정책이사가 주제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군 의료현장과 지역의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전문가는 물론,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는 군 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그간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음에도, 유관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더디게 진행돼 왔다"며 "관계 부처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공보의 복무기간 13개월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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