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대증원 결정, 年 580~800명 거론…의료계 반발 여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0일 열릴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5년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입시가 치러질 2027학년도부터 현재 모집 인원 '3058명'보다 580~800명의 인원이 늘어나리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6차 보정심은 의사인력 부족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제4차 보정심은 부족규모를 6개 모형으로 산출한 바 있다. 이로써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2530명~최대 4800명으로 내다봤었다.

이후 지난달 27일 제5차 보정심 때부터 6개 모형을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했고, 이 경우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4262명, 최대 4800명이 된다. 최소치가 2530명에서 4262명으로 1700여명 많아지는 셈이다.

이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5~6차 보정심 모두 위원 전원 합의에 실패했다. 의협을 제외한 다른 보정심 위원들은 모두 3개 모형으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보정심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5차 보정심 때 위원들에게 2027학년도 대입으로 579~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할 상황과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다만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정원이 각각 100명씩 추가되는 만큼 2030학년도 이후에는 증원규모가 779~785명으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정심은 10일 한 차례 논의를 끝으로 증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증원분 전부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적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차 보정심에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한다면 표결로 증원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보정심 내 논의 과정이 비과학·비합리적인 데다 의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정부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5일 "의료계는 (보정심)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정책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며 환자 안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의대증원 결정 유예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사태와 같은 단체행동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의협 주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비공개 토론 때는 의사노조를 결성해 합법적으로 대응하자는 강경론과 앞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자는 온건론이 두루 거론됐다고 전해진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는 제7차 보정심 결과를 지켜본 뒤 회원들 의견을 모아 향후 행동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응답 전공의의 75%가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한 내부 조사 결과를 의협에 전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