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정책, 근거 기반 설계-평가 후 보완 등 대전환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자살예방 정책은 예방의학, 정신의학, 사회복지 등 다학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살시도자 정보 관리 체계 구축, 기존 정책의 재점검, 지역 기반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거론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자살의 원인과 다차원적 대책'을 주제로 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이같이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다학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사회정책 과제로 조명하고, 정책 제안 중심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학한림원은 별도의 자살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발제에 나선 정선재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문제를 공중보건 관점에서 조망하며, 인구집단에서의 위험요인 관리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예방 가능한 사회적 건강 문제로 인식한 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 관리의 한계를 짚었다. 의료전반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지속적인 사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살 예방은 관계의 회복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관성보다는 인과성에 기초한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을 강조하며 자살 관련 지표와 정책 흐름을 분석하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평가 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자살 시도 이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살시도자 정보 관리 체계 구축, 기존 자살 예방 정책의 재점검과 충실한 이행, 지역 기반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족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자살 예방을 국가 정책 기조로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는 자살예방 6대 중점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자살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자들은 자살 예방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지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변화와 정보지원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명확한 국가 정책 기조 설정 근거 기반 정책 설계 △의료·복지·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향후 방향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예방 가능한 사회·공중보건 과제로 재정의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 논의를 구체화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향후에도 연속 정책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