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5년째 흑자였지만…올해는 적자 위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음에도 그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런 우려를 인지하고 불법 개설 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특사경) 도입, 적정진료·의료이용 문화 정착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28일 공단은 지난해 건보 총수입이 102조 8585억 원, 총지출이 102조 3589억 원으로 현금흐름 기준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3조 6000억 원, 2023년 4조 1000억 원, 2024년 1조 7000억 원에 이어 5년 연속 흑자다. 이로써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을 적립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 대비 3.8%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2022년 10.3%, 2023년 6.9%, 2024년 4.4%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 총수입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4%(3조 3256억 원) 증가했다.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 원)과 전략적 자금 운용(7088억 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그리고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3.8%→3.5%)했다.

지역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년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했다.

정부지원금은 12조 5000억 원(일반회계 10조 6000억 원, 건강증진 기금 1조 9000억 원) 교부돼 전년 대비 3255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포인트)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해, 7088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1%(4조 9963억 원) 증가했다. 지출 증가율은 2022년 9.6%, 2023년 6.6%, 2024년 7.2%, 2025년 5.1%의 추세를 보인다.

총지출 중 보험 급여비는 1.96%의 수가 인상,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 대비 8.4%(7조 8965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예년 대비 높은 편이다.

다만 지난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된 1조 4844억 원이 지난해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거뒀으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 개혁 등에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터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건보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 중심의 급여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불법 개설 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대상)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연간 병의원 외래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와 건강 100 세운동 교실 등을 확대해 예방 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