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증원분 '3660~4200명' 전망…추계모형 3개로 압축(종합)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약 3660명에서 4200명 사이로 좁히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지난주 열린 '보정임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모형을 현재 6개에서 3개로 좁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정심 TF는 보정심 위원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했다.

TF 회의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 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 다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는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됐다. 보정심 위원 전반이 동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의사 인력 추계에 따른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또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의대과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정심 회의에서는는 의사 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인력이 배출되기에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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