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필공 문제,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 안돼"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첫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합의했다"며 "이후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로 증원되는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과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했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정원을 증원하되 2029년에 재추계를 하기로 했다"며 "4차 회의에서는 미래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해 6가지 모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열린 '의사 인력 양성 토론회' 결과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각 모형에 대한 장단점과 의대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접점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는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교사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음 주 보정심에서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정부는 어제 입법 예고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