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7967명 과잉"…추계위에 정면 반박(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10~15년 뒤 의사 수는 1만 1757명~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약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발표에 대한 정면 반박인데 추계위는 이날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5704명~1만 1136명이라고 추계했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하한선을 줄여 5015~1만 1136명으로 정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협 등 의료계는 추계위의 추계에 의사의 노동량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변화가 빠졌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정훈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관련 자료가 부족해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이 산출됐고 그 결과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장비비 등이 업무량으로 환산됐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택한 추계 방법들과 달리 노동량(FTE)을 반영한 계산법을 통해 미래 의사 수요·공급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자체 조사한 의사 노동시간(연간 2302.6시간)을 토대로 'FTE 기준 의사 수'로 환산한 결과 공급될 의사 수는 2035년 15만 4601명, 2040년 16만 4959명이었다.

아울러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의료이용 적정화, 효율적 자원활용 등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 시나리오를 추가 적용해 산출된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 634명, 2040년 14만 6992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는 1만 1757명~1만 3967명이 과잉 공급될뿐더러 2040년에 1만 4684명~1만 7967명이 넘쳐난다는 게 의협 연구원의 주장이다.

또 추계위가 추계에 넣은 데이터의 시기가 2000~2024년분으로 방대하다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간이 길수록 입원 일수의 기울기가 커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추계위의 수급 추계에 흠결이 명백함에도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검토 중이라며 강행 시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당초 '2040년 최대 1만 1000여명 부족'이라는 추계위의 추계가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활용한 의사 노동량(FTE) 환산을 두고선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추계위는 "FT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해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추계위는 진료비 정보를 활용했고 추가 자료 구축 등은 향후 과제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추계위는 추계 과정에서 의사 등 의료 공급자단체 측 추천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했으며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추계 방법론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5년 주기로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쳤고 현실적 조건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