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경증 진료비 18조…줄여야 되지 않나 검토할 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약 18조 원의 경증 진료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건보 가입자의 의료 과다 이용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강 원장은 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 원 중 수술료는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 반면 통증 치료가 확산하다 보니 신경차단술이 2조 9000억 원이나 되는 등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과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주요 필수과인 신경외과, 뇌 수술, 흉부외과, 심장 수술, 외과, 복부 수술과 이비인후과 두경부 수술 등 중증 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에 집중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두고선 "경증 진료비가 18조 원 정도 된다"며 "경증 진료비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의료 과다 이용 방지에 관해 프로그램도 만들고 국회 법안도 통과시켰다. CT를 1년에 130번 찍는가 하면 신경차단술도 1년에 670번 받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과다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단계에서 수진자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오는 12월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고난도 분야에 적정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적립금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 괜찮겠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