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불법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 도입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1) 김정은 강승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부터 가시화되는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 지출 증가의 핵심 요인인 급여 이용량 관리를 위해 적정 진료 추진단과 '나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 현황이나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적절한 진료를 유도해 보험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징수 관리를 강화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건강보험 25시'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민원 상담 서비스인 '나이스콜' 서비스도 시작한다.

통합 돌봄 체계 정착을 위한 계획도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판정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재가 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응급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산정 특례,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등 맞춤형 의료비 지원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본인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이중 지급 문제 등 공·사보험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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