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국민이 일상서 체감하는 성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12일과 14일 이틀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열고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6개 보건·복지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보고는 국정홍보채널 KTV를 통해 생중계되며 14일 보고 영상은 추후 공개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특성에 따라 대응 유형을 구분하는 방역·의료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확보와 AI 기반 치료제 개발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본사업과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응급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기능 혁신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및 치매 노인(시범) 대상 공공신탁 사업의 안착을 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경제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AI 첨단기술의 발전과 통상규제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외상·감염병 등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신축 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의료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