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 본궤도…보정심, 수요·공급 5개안 마련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복수의 수요·공급 시나리오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검토하며,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산정 논의에 착수했다. 단일 부족 수치가 아닌 다양한 가정이 결합된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은 다음 회의부터 정원 산정 기준의 적용 방식과 범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확정한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이 참석해 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 결과 산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보정심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의사 수요를 의료이용량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인구구조 반영 모형(조성법) 등 3개 안으로 제시했고, 공급 역시 2개 안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에 따라 2035년에는 수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에서 13만 4883명으로 약 1535명에서 4923명의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 8137명에서 13만 9673명 수준에 그쳐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특정 변수 하나가 아니라 수요·공급 가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특히 이번에 보정심에 제출된 공급추계 2안은 제12차 추계위 회의 직후 일부 변수를 미세 조정한 결과다. 추계위는 근무일수, 이탈률 등 일부 변수의 설정값을 조정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반영해 2035년 공급 규모는 기존 13만 4403명에서 13만 4883명으로, 2040년은 13만 8984명에서 13만 9673명으로 수정됐다.

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추계 결과 자체에 대한 확정이나 추인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계위가 어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산출했는지, 각 모형과 가정이 어떤 범위를 전제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의와 확인이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추계 결과를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단계"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추계 결과를 전제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향후 3차 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실제 추계 결과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정원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