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두고도 성인 절반 '통합돌봄' 뭔지 몰라…홍보 시급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전면 이뤄지지만 성인 절반 이상은 이 법과 제도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를 16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 54%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6%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79%로 높았으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반면 돌봄에 대한 관심도는 86%로 응답자의 84%는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 대신 거주지 생활을 선호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34%였는데 이들 중 35%는 가족 중 다른 사람, 27%는 본인이 직접 돌봤다.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현재 가장 시급한 지역사회 돌봄 정책으로는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집계됐다. 돌봄 시설 인프라 확충(32%), 돌봄 인력 확충·전문교육 강화(23%)가 뒤를 이었다.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였다.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이유로는 '가족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가 71%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건강·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54%) 순이었다.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은 지자체의 주요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9%가 동의했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돌봄 정책 추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응답자의 67%는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머물렀다.

현재 지자체의 돌봄 정책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는 46%가 동의했다.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산 부족(26%), 지자체장 관심 부족(21%), 국가의 관심 및 지원 부족(17%), 인력 및 조직 미비(16%) 등이 거론됐다.

거주지의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4%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부모 돌봄의 주체이자 예비 노년층인 50대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6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응답자의 83%가 지자체장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43%),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계획'(18%) 등이 언급됐다.

김용식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내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날로 다양화,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정책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 단계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