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예산 고작 914억, 사업 불가능"…돌봄단체들, 정부 규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통합돌봄예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돌봄 관련 60개 단체는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 저버린 충격적 수준의 예산으론 돌봄좌절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777억 원 규모로, 단체들은 1355억 원을 증액한 2132억 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77억 원에서 995억 원 늘린 1771억 원을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은 137억 원이 증액된 914억 원에 머물렀다.

단체들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방자치단체를 예산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국고 기준)를 책정했다. 이에 단체들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시행되는 첫해에 20%의 지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사업비(2억 9000만 원)는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수행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인만의 시범사업에 지자체당 5억 4000만 원씩 국고를 지원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모든 지자체에 9억 원씩(노인 5억 4000만 원, 장애인 3억 6000만 원)을 배정해 총 769억 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론 사업비는 91억 원 증액해, 이를 모든 지자체에 나누도록 했다.

지자체당 사업비는 평균 2억 9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어, 이를 노인과 장애인 돌봄 사업에 모두 투입하게 됐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돌봄 첫해 혼란과 좌절의 아우성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했으나 단체들은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복지팀장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3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적으로 3250명은 필요해 85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들은 "준비의 동력은 식고, 전국적 좌초는 필연적"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던 지자체, 현장의 공무원, 돌봄의 제공자들과 돌봄의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건이자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전국적 통합돌봄의 준비는 이번 예산으로 치명적 암초에 걸리게 됐다"면서 "한창 달아오르던 시행 준비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으니, 복지부는 어떻게 현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조금씩 통합돌봄을 알아 가면서 시행을 기대했던 국민은 내년 봄 이내 실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크나큰 원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