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10.9% 오른 8320억…역대 최대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7502억 원) 대비 818억 원(10.9%) 증가한 총 832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 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안전 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 원에서 198억 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155억 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 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 전문교육 고도화(3억 원)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 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 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 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대 운영(5억 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10억 원) 등이다.

식약처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 전문교육을 고도화한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또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하고,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 교육 전문인력 인증 과정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을 확보한다.

국산 의약품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별 인허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업계에 품목별 허가 사례 분석·제공, 수출국 규제 상담 등을 실시하는 수출 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먹거리 관련해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또 스마트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국비 및 지방비 60% 보조)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신규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을 설치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인공지능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