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지역의료·통합돌봄 지원 확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이 전년보다 12조 원 늘어난 137조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지역·필수의료 기반 보강, 통합돌봄의 전 지자체 확대,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핵심 특징이다.

복지부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137조 6480억 원)보다 0.1%(1531억 원) 줄었지만 2025년 예산(125조 4909억 원)보다 12조 40억 원(9.6%) 증가한 규모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18.6%에서 18.9%로 0.3%p 늘었다.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예산은 지원 대상이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229개)로 확대되면서 정부안(777억 원)에서 137억 증액된 914억 원으로 확정됐다. '먹거리 기본보장'(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시범사업을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본사업은 13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돼 122억 원에서 24억 원이 증가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은 3910억 원에서 170억 원 늘어 4080 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에는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45억 원이 반영됐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책지원센터 구축에도 1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 협업형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지원(13억 원)도 새로 포함됐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장비·시설 확충 예산은 18억 원 증가해 193억 원이 으로 확정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진료 지원(18억 원) 등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확대도 이어졌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98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12억 원도 반영됐으며, 고위험군 정보 연계와 청소년 심리부검 등 자살예방 기반 강화에 28억 원이 추가됐다.

간호 인력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이 7000명 늘고,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도 1000명 확대돼 총 6.2억 원이 증액됐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 7억 4000만 원도 책정됐다.

장애인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10곳의 증·개축에 34억 원이 배정됐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는 10% 인상돼 63억 원이 추가됐다.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단가 인상(총 42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인원 확대와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등으로 70억 원도 편성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비도 4억 원 늘었다.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기초연금 2249억 원 등 총 2560억 원이 감액됐다. 부부 2인 가구 비중 변화 등 수급자 수 조정에 따른 반영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