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약가제도 개선 긍정적…신약 접근성·생명권 보장"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등 한계 개선 방향 제시 긍정적"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자의 신약 접근성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약가제도 개선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생명권 보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비용효과성 평가체계 고도화, 혁신 신약 가치 반영, 신속등재–후평가·조정 체계 마련,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 제네릭·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며 신약의 적시 등재,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 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환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환자의 생명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세부 대책을 명확히 하고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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