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2000명 증원 '총체적 문제'"…전공의 "정부 책임져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온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의대생 교육 상황에 대해선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협은 "앞으로 6년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이 생명을 지키고 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5년간 연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부터 △2035년 부족 의사 추계 부적정 △의사단체 의견수렴과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의대정원 배정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 조치, 교육부장관에게 '주의요구' 조치를 각각 내렸다. 감사원은 국회가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등의 감사 또한 요구한 만큼 관련 내용을 앞으로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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