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K-의료관광 새 먹거리…인프라 확충, 비자문제 개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문제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서 의료 관광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제도화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의원은 "자동차 수백 대, 수천 대를 수출하는 효과, 그 이상을 가져오는 게 K-의료산업"이라며 "이를 관광과 결부하면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의사회의 황규석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117만 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세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며 "미용성형, 피부과, 검진 등 전통적 인기 분야를 넘어 고난도 수술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용성형 진료에 치중돼 있고 암이나 중증질환 분야는 아직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또 의료관광 분야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절돼 있어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외국인만 원격상담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 K-스마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의료관광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정우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발제에서 △의료관광 인프라 지역 분산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 △진료비 기준 투명화 △의료비자 제도 개선 △의료분쟁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제언했다.

변 교수는 특히 "장기적으로 의료관광이 발전하려면 외국인 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이들의 사후 관리를 위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및 사후 관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강관리 시스템의 경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환자의 진료 수가는 의료기관이 자율로 책정하도록 돼 있어 다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의료기관으 이를 공개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비자와 관련해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환자의 많은 수가 개발도상국 출신이다 보니 필요 서류가 많고 심사기준이 엄격해 비자 발급이 어렵다'며 "태국, 싱가포르 등 타 의료 관광국과 비교해 제도를 개선하고 발급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현재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가 잦지 않지만, 외국인 환자가 많아지고 중증환자도 늘면 사고도 잦아질 것"이라며 "의료분쟁중재위원회에 외국인 담당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완 리앤장의원 홍대점 대표는 "글로벌 고객과 상담할 때 해당 국가 직원을 채용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은데 비자 문제로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며 "직원들 비자 문제도 완화되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