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수탁 제도 강화에 의료계 "1차의료기관 경영난 더욱 악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수탁' 개편안에 관해 의료계는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런 내용의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계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는 1차의료의 기반과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지속해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해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황 회장이 참석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