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통합돌봄 지원, 모든 시군구로 확대…717억 증액 필요"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지원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돌봄 사법이 내년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제도 안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계하기로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717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777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돌봄과미래' 등 53개 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더라도 국가 지원 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에 9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와 관련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며 "이에 관해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