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확대에도 질적개선 미흡"…복지위, 예산안 심사 착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 심사에 10일 착수한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137조6480억 원으로, 올해(125조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주요 항목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0.7%, 보건 분야가 3.7%, 기금운용계획이 12.1%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돼 월 최대 12만 7000원 오른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약 5000명이 추가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3.3%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도 늘어나며, 활동지원 단가는 3.9% 인상된다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수는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확대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43만 명 늘어난 779만 명이 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15개·14개소로 확대, 응급의료기관 융자프로그램(1000억 원) 신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 원) 등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포함됐다.

또 AI와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 1232억 원으로 13.9% 증가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 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 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 원, +342억)도 함께 확대됐다

복지부의 사회안전망 및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양적 확대'만으로는 복지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은 "예산이 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구조적 변화가 부족하다"며 돌봄 인력 처우 개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지만 초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기반 확충보다 산업적 측면의 정책 비중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은 8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질병관리청은 1조 3312억 원으로 5.1% 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을 상정한 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확정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