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복지차관 "비상진료 종료 후 일상체계 복귀…수가 조정 추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1년 8개월간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를 공식 종료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건강보험 지원 수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지난 1년 8개월간 유지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며 "그간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지만, 8~9월 전공의 복귀와 진료량 회복 등으로 의료현장이 안정화된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하고 일상적 대응체계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이 안정된 만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수가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며 "전문의 중심의 중증응급체계를 유지하고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가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정규 수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해 비상진료체계 종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여전히 필수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공백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상체계로 전환한 이후에도 누적된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자원 효율화에 도움이 된 일부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방향에 따라 저보상된 병·의원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중증 소아환자의 재가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비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