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재현? 국립대병원 이관 반발…정부, 설득 안간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자는 취지 아래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화하자 병원장·교수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 "(또 다른)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는 병원을 일일이 방문해 향후 지원책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7일부터 대전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을 차례로 방문한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육성과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소개하는 한편 이관을 둘러싼 우려에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이 직접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체계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병원 구성원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당초 목표대로 연내 이전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 교수진 72.8%가 이관에 반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교수진 반대율은 94.7%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대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2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정 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게 우려스럽다. 의료 대란이, 환자 치료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선 이관 후 지원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추진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른 병원장들 생각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는 서 의원에 김 병원장은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면서 교육위 소관으로 남는 게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주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에 병원과 교수진도 공감하나, 교육과 연구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관에 대한 유인(모티브)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관을 단순한 소속 변경이 아닌, 종합적인 육성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뉴스1에 "지난 2023년 11월부터 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지원방안 상당 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이관 후 추진 가능한 정책지원, 규제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전임교원을 1000명 확대하면서 내년까지 812억 원을 투입해 AI(인공지능) 진료시스템 도입, 필수과 당직비 지원 등 치료시설·장비를 지원하고 3년간 500억 원 규모의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사업을 운영한다. 내년 1월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 실단위 조직을 통해 병원 육성과 규제개선 등에 주력한다.

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1175억 원) △R&D 예산(1047억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812억 원) 등 총 344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정부와 병원 간 노력이 현장 구성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