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달아오른' 의대 유치전…정부 선택 언제 어디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이 일단락됐고, 정부도 의지를 드러낸 데 따라 각계 인사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인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추계위는 현재까지 지역 의사 추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29일까지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피감기관장 등이 지역 내 의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적어도 전남·경북·충남에는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3개 도에는 국립의대가 없다. 광주·대구·대전이 분리됐기 때문"이라며 병원 유치 계획에 대해 "도가 내포에 병원 시설은 다 만들고, 메이저 병원이 와서 운영하는 '위탁' 형식으로 가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신설 요구는 수도권에서도 제기됐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전날(28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 출석해 "인천대는 전국 지자체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한 목포 출신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언급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데다 수십 년간 불모지였다는 상황이 거론됐다.

아울러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 주도로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 의원 역시 지속적으로 전북 지역 내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해 왔다.

이 같은 각계 요구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 국감에 자리해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 역순으로 따져보면 서둘러 추진할 경우 2030년 3월 개교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가 중요하다"면서 필수인력 확보 수단으로 의대없는 지역 내 의대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어떤 기능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지 분석 중이며 정원은 별도로 추계하고 있다"며 구체적 시기에 대해 "지역이나 대학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인천, 전북, 전남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냈고 교육부·복지부는 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의대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해, 추계위 위원들의 견해가 향후 의대신설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총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계위는 격주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의료이용량 중심의 의사 수요 추계모델을 확정하고 이를 2027년 의대정원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공개된 추계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역·전문과목별 의사 추계 필요성에 격론을 펼쳤다. 한 추계위원이 "의대 없는 지역민들 얘기도 듣는 기회를 가지자"고 제안하자,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제한된 시간 내 가능할지 쉽지 않겠다"고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위원들 발언을 종합하면, 지역의사 소멸 문제는 시급하므로 속히 추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대정원은 전국 단위로 정할뿐더러 지역 문제는 할당과 정책 지원으로 풀어야 하니, 급하게 추계할 필요가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구분됐다.

추계위는 우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 요인을 중장기 변수로 고려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채 단순 통계식이 아닌 복합적인 수급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의사 업무 효율과 진료 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계위는 연말까지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 추계 필요성과 실제 시행까지 속도감있게 따져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해당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부 공언대로 신설 필요성까지 도출될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추계 결과에 대한 의료계 반응도 의대신설의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 기구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