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률 10년간 50% 급증했는데 '심리부검' 3년간 전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자살원인을 추적·분석하는 '심리부검'은 이들에게서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5년 245명에서 2024년 372명으로 10년 동안 51.83%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22년 1건을 마지막으로 3년째 심리부검을 중단했다.

심리부검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해 자살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으로 자살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성인 대상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건의 청소년 심리부검을 실시했지만, 최근 이를 중단한 데 대해 "정책중점연구소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연구소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되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의 심리부검 면담사업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 심리부검 사례는 확인할 수 없고, 청소년 심리부검은 2015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심리 부검센터)에서는 지난 10년간 성인만을 대상으로 1420건의 자살사망자 심리부검을 진행했다. 결국 자살률은 증가하는데 심리부검이 중단돼 청소년 자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김선민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아직도 칸막이 논쟁만 하고 있다. 소관 부처를 따지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청소년은 교육부, 자살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칸막이 행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단된 심리부검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협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책의 보호 범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