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위고비 남용 대안 마련…복지신청주의 개선"(종합2보)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창고형 약국 문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복지신청주의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의료계와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를 협의해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제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 "유통질서와 전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 '특가'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로 근무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위한 지침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며, 근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 복귀 이후 PA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54%가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에 불안을 느끼고, 부서이동 경험자 중 74.8%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또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역 외상센터가 너무 많고,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센터는 숙련도 및 인력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하자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내년에 2곳을 거점외상센터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주의 개선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는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간소화할 계획이며,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신청주의 개선을 포함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급여는 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등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