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내 필수의료 현재 위기"…중국인 건보 55억 흑자(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장도민 구교운 조유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필수의료체계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국립대병원의 최종 치료 역량을 빅5 병원(서울 소재 5대 대형병원)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시스템들이 여전히 가동 중단된 데 대해 "재난복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보건복지 행정 업무 공백이 있었던 점은 우려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 이날까지 복지부 소관 시스템이 총 16개 복구됐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또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으로 꼽으며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전국 확대 시행,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적 상향 계획 등을 소개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복지부 소관 28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으나 총 16개가 복구됐다며 "재난복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보건복지 행정 업무 공백이 있었던 점은 우려스럽고 송구스럽다. 시스템 중단이 없게끔 실태 조사를 하고,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의 원인을 묻자 "응급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과 병원 선정·전원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정도 수준까지 올려 지역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 네트워크의 역량을 높이겠다"며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를 검토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낸 돈이 더 많다.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한 55억 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말하자면 건보 적용이 된다.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며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적발 인원의 99%는 자격 상실 후에도 보험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는 조사가 공개된 점을 두곤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한지아, 이주영 의원 등은 중국 BGI의 해외 임산부 유전체 데이터 공유 의혹 사례를 거론하며 BGI 출신 인사가 설립한 노보진코리아가 지난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고 지적했다.

장비·실험 인력 없이 소수 행정직 중심의 조직 구성, 대표의 국내 비상주,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협회 보유 빅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접근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회 측 해킹 시도가 급증했다는 자료도 제시되며 사이버·바이오 보안 강화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정 장관은 "현재로선 임대차 관계만 확인됐고, 협회와의 정보 공유나 공동연구 이력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유전체 등 생명·인체 정보는 국가·사회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